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11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전주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 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오는 10월 이전까지 과도기 동안 납부방식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에너지당국 등에 따르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1994년부터 시작된 TV수신료 전기요금 합산고지가 30년 만에 분리고지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한전과 KBS가 협의 등을 거쳐 완전 분리 고지·징수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한다.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고 있었다면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난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의 핵심 일정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의 6번째 공식회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과) 신뢰를 강화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협력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단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다. 외환위기 공동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상호 안보 협력 논의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사회를 보며 회의를 주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 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와 역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10일 오후 12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 옆 숲에 물까치가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물까치가 인문대 옆 난간에 앉아 있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지난 10일 오후 12시30분께 뉴시스가 찾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옆 숲에서 물까치 열댓 마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르게 날아다니다 길을 지나는 한 여학생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 여학생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속력으로 인문대를 향해 달려갔다. 또 다른 남학생은 물까치와 눈이 마주치면 공격당할까,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물까치 무리가 푸드덕거리며 한꺼번에 날아오르자 이 학생도 달리기 시작했다. 물까치는 나무 옆으로 다가가는 기자에게도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날아들면서 공격성을 드러냈다. 실제 서울대학교 학생과 방문객 중 일부는 물까치의 공격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학생 김모씨(28)는 "지난달 중순 정도에 수업 때문에 인문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가 날아와서 뒤로 넘어졌다"며 "그때 발이 뒤틀려 인대가 살짝 늘어나 한동안 붕대를 감고 다녀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
4일 충북 음석군 농청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시험 재배지에서 직원들이 연구용 '생강'을 파종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지난달 생강 가격이 1년 전보다 109.4% 증가해 소비자물가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소의 물가가 3개월 연속 둔화할 동안 생강은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생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9.95(2020=100)로 1년 전보다 109.4% 증가했다. 생강은 채소의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세인 것에 반해 전년 대비 물가가 같은 기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87.2% 상승 후 3월 86.6%로 소폭 둔화했다가 4월 91.9%, 5월 99.6%, 지난달 109.4%로 전년 대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후 꾸준히 높은 가격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생강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전까지 시장에 유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생강의 경우 하반기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9월 말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관내 소독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안전한 소독의 중요성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소독업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 시 안전한 약품 사용법 및 소독 방법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과 함께 소독 지침을 발송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는 환경부 승인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표면에 근접 분무 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살균 기능이 있는 소독제는 피부, 눈,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량·용법 준수 및 보호장비 착용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공기분무 분사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소독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독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량·용법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여부 ▲소독 보호장비 구비·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6년간 11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약 6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 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신뢰해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도 오랫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이 둔화하고 있고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을 보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 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했다. 참석자들은 6일 정부 합동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7월 월례회의는 유공표창 시상, 방세환 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꽃다발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표창 시상식에서는 퇴촌 토마토 축제 유공(14명), 모범보육 교직원(4명), 코로나19 유공(2명),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1명), 보훈문화발전 유공(9명), 문화예술발전 유공(8명),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유공(17명), 공동주택 품질점검 유공(6명), 구강보건 포스터 공모전 수상(1명) 등 총 62명의 시민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월례조회는 방세환 시장 취임과 함께 임용된 7명의 신규 주무관들이 1600여 공직자의 마음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방 시장은 “지난 1년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희망도시 행복광주’ 건설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선8기 2년 차는 ‘2024년 세계 관악컨퍼런스’ 개최에 발맞춰 광주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 새로운 비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