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 검찰이 2심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한 가운데,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한편 법원 명령과 무관하게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S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채용비리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총 32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단의 총 규모는 32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전문조사 인력 26명와 파견 인력인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2명, 경찰청 소속 4명으로 구성됐다"고 조사단 구성을 밝혔다. 다만 조사 방식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 형식이 아닌 권익위 단독 조사다. 이를 위해 권익위 소속 구성원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정 부위원장은 "총 3명의 (권익위 소속) 과장이 포함됐다. 기획총괄, 조사총괄, 사건총괄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도) 오래 조사한 사무관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조사 능력은 어느 기관 못지 않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전국위원회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종배, 천강정, 김가람 후보, 김도읍 보궐선거 선관위원장.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이 대표의 책임론 등에 대한 질문에 "당내, 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결단을 내릴 것인지,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최원일 천안함장 관련 발언 논란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을 빚어 약 10시간만에 사퇴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이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들을 추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한 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국회 사무처 산하 사무실에서 확보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회 측에 29개 의원실 출입기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여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수수자로 특정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가정해도 의원 20명이 넘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하는 지지 의원 모임(2021년 4월28일) 참석자 등을 특정한 상황이다. 또 '이정근 녹취록',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의원회관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추리고 있다. 검찰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확보해 교차 검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출입기록 등을 통해 돈 봉투가 살포된 시기 알리바이가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려 16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온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이에 맞서온 대한간호협회(간협)과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 앞서 의협 등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의 지역 토착 비리이자 권력형 부패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 주장을 ‘허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재명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이 특정 개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추념일’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논란, ‘JMS 민주당’ 페이스북 글,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이 징계 사유다. 앞서 당내에선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점이 참작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모드’를 고수한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보궐선거가 촉발할 당내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최고위원 수혈로 지도부 쇄신 분위기를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정상철 기자)=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에 필요한 돈은 사비를 썼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지역 조직화 작업을 알지 못했고, 이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사비로 쓰거나 참석자들이 알아서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경선 기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40명에서 60명 단위의 모임들에 참석한 내용의 문서를 제시하며,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참석자가 십시일반 해 각자 내거나 사비를 썼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경선기간 회의 문건들에 대해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눈 일반적인 선거 얘기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외비 표시가 돼 있고, 공들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상세히 답변하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이던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